영해 문제

목차

1.영해의 개관
2.한.일어업협정이 정하는 '어업수역'의 국제법적 성격
3.영해 기선과 '어업수역'의 기선
4.어업협정 제1조의 협의의무와 어업수역 기선문제
5.한일 어업분쟁의 국제적 해결방법
6.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영해(領海)의 범위는 1978년부터 세계적이 추세에 따라 해안으로부터 12해리의 거리를 적용시켜 왔다. 섬이 많은 서해와 남해에서는 가장 바깥쪽 섬에서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부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이들 섬으로부터 12해리, 일본의 쓰시마섬이 가까이 있는 대한해협에서는 가장 바깥쪽 섬에서 3해리까지의 바다가 영해로 설정되어 있다. 영해내에서는 허가가 없으면 외국선박이 항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의 수역은 국제관례상 무해통행(無害通行)이 허용되고 있다. 영해는 영역에 속하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근래에는 바다를 통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995년에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해 바깥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접속수역으로 반포하게 되었다. 접속수역(接續水域)은 영역에는 속하지 않으나 이 수역 안에서는 우리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