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출한 혈액의 증거능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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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1.05
최종 저작일: 2001.01;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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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95. 7. 19. 17:00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충남 7사3125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프라이드 및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경찰관이 공주의료원에서 호흡으로 음주측정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측 요구에 따라 그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려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후송되어 응급 가료중이던 피고인은 전혀 의식이 없었고 가족들도 현장에 없었는데 마침 위 의료원 간호사가 치료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자 경찰관이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채혈된 혈액 중 일부를 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처리반에 인계하여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용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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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페이지

판례는 “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물로 제출받아 음주운전죄 ...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4) 임의제출물과 영장주의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형사소송법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의 압수에 대한 논의 5페이지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고 해서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해서 ... ,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