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경제질서

목차

1. 槪念
2. NIEO의 基本原理
3. 展望

본문내용

앞으로 NIEO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뿐 아니라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도래를 위하여는 법부터 손질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국제경제를 다루어 나갈 사람들과 법률가들은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 그 내용을 보면 아직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先後進國間의 의견차이도 현격하다. 따라서 南北問題의 해결에 있어서 그 어떤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양법은 이러한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제3국의 이익되는 측면을 갖고 제정되었다. 앞으로 南北問題의 해결은 오직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상호 이해와 衡平한 상호이익에 입각하여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