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범죄인 인도

목차

Ⅰ. 犯罪人引渡의 意義
Ⅱ. 犯罪人引渡制度의 法源
Ⅲ. 犯罪人引渡制度의 歷史的 發展
Ⅳ. 引渡의 要件
Ⅴ. 引渡의 節次와 處罰
Ⅵ.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
Ⅶ. 關聯問題(犯罪人引渡 決定時 人道的 考慮)

본문내용

犯罪人引渡(extradition)란 外國에서 犯罪를 저지르고 자기 영토상에 도망와 있는 被疑者나 有罪判決者를 犯罪를 범하였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裁判 및 處罰을 하도록 身柄을 넘겨주는 刑事管轄權 수행을 위한 國際協力制度이다.
犯罪人引渡는 犯罪人을 起訴하고 處罰할 權限을 가진 刑事裁判管轄權의 回復을 意味하며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보장된 "상호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기초한 것이다.
犯罪人引渡는 外國人의 追放과 같이 "强制的 出國"(compulsory ejection)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犯罪人引渡는 犯罪人의 引渡를 請求하는 국가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국가의 "國家的 行爲"(a national act)이므로 그 절차는 국제법 주체로서의 國際的 法人格者인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진다.
犯罪人引渡의 결정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統治行爲(政治行爲)로 보았으나 이제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국가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