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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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함
총 론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함
총 론
제 서설 3
제2. 상업등기의 필요성 3
제3. 상업등기의 의의 3
1 상업등기의 意義 3
2 등기의 종유 4
제4. 등기사항 5
1 의의 5
2 분류 6
3 지점의 등기 7
제5 상업등기의 공시 7
1 서설 7
2 수동적(개별적)공시 7
제6. 등기절차 8
1 등기신청절차 8
2 등기의 경정과 抹消 10
3 이의등 11

효 력 제7. 상업등기의 효력 12
1 일반적 효력 12
2 특수적 효력 16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17

제8. 등기기관과 그 설비 19
1 등기소 20
2 등기공무원 20
3 등기부 20


결 론 제9. 상업등기의 공고 21
제10.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하며 2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 序 說

商人은 營業에 관하여 氣密을 유지할 必要도 있지만 企業의 基礎와 責任關係의 내용을 公示함으로써 그 自身의 信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企業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公示한 事項에 관하여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있는 利益도 있다. 또한 去來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集團的이고 持續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企業에 관한 重要한 事項을 公示함으로써 去來相對方은 자기와 商人간의 行爲의 效果를 예측할 수 있어 去來의 一貫, 安全 및 迅速과 確實性을 높일 수 있게 된다. 商業登記制度는 일반공인과 商人 自身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制度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