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정리:분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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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第 1節 分配理論의 基礎

1. 分配의 正義

分配(distribution)란 生産物이 생산에 참여한 生産要素의 소유자에게 나누어져 그들의
소득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2. 分配의 形態

노동자들은 勞動用役의 대가로 賃金을, 지주는 土地用役의 대가로 地代를, 자본가는 資
本用役의 대가로 利子를, 그리고 기업가는 企業活動의 대가로 利潤을 각각 분배받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소득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勤勞所得과 財産所得
勤勞所得(ea
ed income) - 勞動力의 提供에 대한 대가
財産所得(property income) - 財産所有에서 발생하는 소득
ex) 賃貸料, 利子, 配當金
② 契約所得과 殘高所得
契約所得(contracted income) - 고용 또는 賃貸借契約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형성되
는 소득 ex) 임금, 지대, 이자
殘高所得(residual income) - 기업의 경영성과인 總收入에서 總費用을 공제한 후의
殘餘, 즉 企業利潤을 말한다.
③ 本源的 所得과 派生的 所得
本源的 所得(original income) - 생산활동에서 직접 얻은 소득
ex) 임금, 지대, 이자, 이윤
派生的 所得(derivative income) - 他人의 本源的 所得에서 이전된 소득,
일명 移轉所得(transfer income)이라고도 한다 ex) 증여, 임금,공채이자
④ 實質所得과 貨幣所得
實質所得(real income) - 財貨의 구매력으로 표시된 소득
貨幣所得(money income) - 화폐형태로 수취한 소득,
일명 名目所得(nominal income)

3. 生産要素價格의 重要性

生産要素의 價格은 生産要素市場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생산요소 소유자의 소득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① 家計所得의 決定機能
② 資源配分機能
③ 企業費用의 決定機能
④ 社會倫理的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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