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A+받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발표자료입니다.)
발표 추가 설명자료를 무료로 올려두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이외에 논문 한글형식 자료도 따로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2008년 남서울대학교 발표 논문. (이정기교수님)
목차
Ⅰ. 서 론
Ⅱ. 법인세율 과세체계의 변천
Ⅲ.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Ⅳ.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문내용
문제제기
첫째, 2001.2005 두번의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폐지 주장 제기
둘째,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
셋째, 2009년 2013년을 목표로 09년 22% 13년 20% 단계적 세율인하
넷째, 법인세 인하등의 감세효과 – 2014년까지 6년간 8조6000억원에 이를것 추정
2014년까지 누적 감세효과는 30조원에 달할 것
다섯째,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심각한 세수차질 우려
법인세율인하에 관한 논쟁.
찬성론자
① 실제로납부하는세금 ->유효세부담 감소
② 기업의 투자의욕 증진->경기활성화
③ 외국자본유치->국제경쟁력 강화
참고 자료
Ⅰ. 국내문헌
1. 조동민,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7.
2. 임시성,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2006.
3.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4. 김진수,방형수,안종석,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 국조세연구원, 2003
5. 정병순,이세구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세재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서울특별시.
6. 김은경,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 2003
7. 이계원외4명, "감세정책으쟁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국회예 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8. 심상정, "위험천만한 감세경쟁", 2004
9.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Ⅱ. 웹사이트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2.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3. 경향뉴스,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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