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한중일 자유무역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및 현황
Ⅲ. 한중일 FTA의 필요성
Ⅳ. 한중일 FTA의 이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중일 협력이 필요시 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ASEAN이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출범, 운영되고 있는 ASEAN+3 협력체제 내에서 동북아 3국간 협의채널 형성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동남아 10개국은 ASEAN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협력체(regional grouping)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협력의 틀이 부재했던 동북아국가들도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동북아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현상도 한중일 협력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동시에 최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중국은 일본의 제 2위의 교역국이 되었음. 2003년의 경우, 3국간 역내수출 비중이 3국 전체 수출액의 22.2%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등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역내 국가들간 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마약, 환경, 테러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커져가는 가운데, 최근 3국간 문화, 인적교류의 급증현상 등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역내 자유무역 - 임정덕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 이갑수 · 한형근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최근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배긍찬
세계 WTO 경쟁과 한국의 선택 -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협중앙회 (http://www.suhyupjosa.org/FTA.html)
『서울경제』 2004년 5월 30일
『중앙일보』 2002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