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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 16권
ㆍ저자명 : 이상주, 전미숙
ㆍ저자명 : 이상주, 전미숙
한국어 초록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말 1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 지원과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최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 학생, 난민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비교를 위해 북미(캐 나다, 미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아시아(일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다문화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태도를 갖고 다문화수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은 차별배체모델에서 사회통 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과 보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 다원주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모델을 추구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은 다문화공생의 개념아래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서비스의 중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영어 초록
Recent Korean society is rapidly being changed 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stay in Korea amounts to over 1.44 millions at the end of 2012 due to influence of globalization,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inflow of foreign laborers. Thus, the necessity to build systematic multicultural policy in national level is coming to the 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systematic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society by analyzing international multicultural policy. Korea‘s multicultural policy shows its limitation that it cannot comprehensively solve dynamic and various desires, which happen in multicultural families like North Korean defectors, foreign students, refugees who are recently classified as multicultural families, being focused only on initial support and marriage migrants . This study compared multicultural policy of North America (Canada, U.S.), Europe (Germany, England, France), Australia, Asia (Japan, China) for comparison of international multicultural policies, and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Canada in North Korea aims at multicultural model and well realizes multiculturalism. U.S. goes to the direction of accepting multiculture with attitude of cultural pluralism. A Europe country Germany is changing its direction from discrimination exclusion model to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England asserts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pluralism by turning its policy to cultural diversity and guarantee of equality in opportunity. France makes effort in order to remove sociocultural difference, though pursuing assimilation model. Australia realizes integrated policy whil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various local social organizations perform their role, respectively with respect toward cultural diversity and suggestion of social equity. An Asia country Japan promotes a program by grass-roots citizen movement groups, not in central government level, under the concept of multiculture coexistence. In Korea duplication of central government-led top-down policy and service is a main flow. In the future Korea‘s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for social integration re-established in systematic and effective way, with cooperation of central government, local autonomy organization, and private organiza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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