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 - Huawei v. ZTE 판결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4권 / 3호
ㆍ저자명 : 임지영

목차

I. 서론
II. EU 개별국의 Huawei 판결 전후 판례동향 비교 분석
III. 결론

한국어 초록

Huawei v. ZTE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EU 개별국 법원들의 입장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수렴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Huawei v. ZTE 판결 이후에도,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인용 여부에 있어 여전히 법원의 재량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Huawei Choreography는 하나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본다. 한편, 독일 법원은 Huawei v. ZTE 판결 이후 Huawei Choreography 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위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단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쟁법적 검토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기적 사건(transitional cas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자면, 현재까지 EU 개별국 판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Huawei 판결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나 EU 전역의 수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영국과 독일 외에 다른 EU 내 국가들에서의 후속 판결과 영국 및 독일의 상급심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Huawei v. ZTE represents an attempt to converge the wide variance of legal precedents among the EU member states as to the legality of an injunction on a licensee on the grounds of an SEP infringement. Even after the decision, UK courts still put great emphasis on the individual courts’ discretion in these injunction cases. Specifically, in determining whether the SEP owner’s request for an injunction is an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UK courts consider a number of factors, of which Huawei Choreography is only one. Conversely, in the wake of Huawei v. ZTE, German courts have rendered their decisions based on a strict, detailed, step-by-step interpretation of Huawei Choreography. It is worth noticing, however, that exceptions are made for transitional cases and competition law review is not explicitly conducted. In conclusion, while a number of factors are still in play, the Huawei v. ZTE decision has clearly been established as the primary criterion in assessing the injunction requests of SEP owners. However, it is difficult, and maybe premature, to say that Huawei v. ZTE has achieved the aforementioned clarifying convergence of EU case law. Thus, it is still important to also weigh the decisions of the other EU member states, and particularly those of the upper courts of the UK and German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