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마리나항만법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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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4권 / 2호
ㆍ저자명 : 박경열, 홍장원
ㆍ저자명 : 박경열, 홍장원
목차
요 약Abstract
1. 서 론
2.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개정 현황
3. 연구방법
3.1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지표
3.2 분석 대상과 절차
4. 분석 결과
4.1 전체 법률 분석 결과(제1장~제4장)
4.2 부문별 법률 분석(제2장)
4.3 부문별 법률 분석(제3장)
4.4 부문별 법률 분석(제4장)
5.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본 연구 목적은 마리나항만법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 특징과 구 조적 모습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그 구조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통적 내용 분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용이하다. 분석 대상은 최근 개정된 마리나항만법 전문(1 4장)이며 부분 적으로는 구분된 장중 분석에 의미가 있는 일부(제2장, 제3장, 제4장)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개발에 집중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마리나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 관점보다는 하드웨어적 시설적 설치에 집중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업체 및 인력 양성 등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시설 설치보다는 상대적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방 법상 법구조적 시각에 국한된 결과만을 도출하는 한계도 있으나, 현재 법률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리나 정책에 대한 정부 성과나 추진 실적과 비교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quantitativel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etc. of Marinas (the Marinas Act) by analysing its provision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method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has its advantages in overcoming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method, as it is easy for the us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the shape of a network by figuring out the structural network among words. The object of the analysis is the full text of Marinas Act recently revised from Chapters 1 to 4, while partial analysis is carried out respectively for each chapter from Chapters 2 to 4.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Marinas Act shows that the ac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marinas, as its main goal is interpreted to set up hardwares and to construct facilities rather than to promote the marina industry itself. Even though some clauses for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business development are included, they are of less importance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marina facilities. This study provides some basic information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act, which can be referred to in subsequent studies. In the future, it also needs to be complement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government policy outcomes and performance of diverse analytical approache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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