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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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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37권
저자명 : 이영근

목차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Ⅰ. 서론
Ⅱ.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Ⅲ.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Ⅳ.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어 초록

The main issue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victims can be viewed in two perspectives: criminal procedure protection and financial compensation, public prosecution, judgment, and correction in each country's criminal proceedings of Korea US, Germany, and Japan will be focused and discussed respectively in this paper. For indemnity system for the victims its significance, necessity, and function of criminal policy will be briefly discussed first and then each country's actual system will be analyzed in depth. Also, any supports actively being done by civil groups for the victims in each country are explained. For the conclusion, any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victims currently in Korea as well as possible to solve them will be suggested by compare and contrast strategy for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ountry's system described in abov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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