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47권
ㆍ저자명 : 류여해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글
Ⅱ.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Ⅲ. 외국의 재범 방지 치료프로그램의 현황
Ⅳ. 우리나라 성범죄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한국어 초록

2010년 6월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이 발생이 되었고 그 범행자는 23년 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 였던 범행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과 관심은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이 되었고 2010년 3월31일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상향이 되었으며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 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결과로 새로운 범죄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 운 각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행자는 이미 중형을 받고 수형자로 생활을 거쳤으며 교정시기도 지났음에 불고하고 다시 그전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무서운 처벌과 단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 즉, 현재 우리의 교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방지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시작을 하여 높은 제재와 형벌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활용이 또 다른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정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영어 초록

Am 7. Juni 2010 ereignetet sich sog. die zweiter "Doo-Soon CHO Fall". Der Taeter der die Grundschule-Sculerin sexuell missbraucht hat. Und nach Polizeibericht ist er schon im Jahre 1987 Raeuberei und Sexuellkriminalitaet gegangen und dafuer mit 15Jahren Gefaengnis bestraft. Und nach fuenfzehnjaeriger Gefaengnisstrafe ist er wieder Sexuellmissbrauch gegen den fuenfzehnjaerigen Jugendlicher gegangen. Aber mit Uebereinstimmung zwischen Opfer und Verdaechtige ist er mit Beschluss "ohne-Anklagerecht" freigelassen. Wegen sog. "Gil-Tae Kim Fall" im Jahre 2010, erhoet sich die Rechtsgesinnungen von Volke und Bevoelkerung verlangt, ueber soche grausame Verbrechen mehr strenger Strafe zu ahnen. Am 31. Maerz 2010 ist die neue Aenderungsgesetze fuer die sexuellkriminalitaet-Protektion erlassen und erhoeht sich die gesetzliche Strafe. Die Polizei ueber die zwelftausend Verbrecher als die schwerpunktliegende-, Sorge- und auf Dokumenteliegende Verbrecher, die jede eine- und dreimonatige unter Kontrolle gestellt. Trotz dieser Programme von Polizei, der Taeter Kim nicht unter Kontrolle gestellt bis Verhaftung. Weil sind die Massstaebe fuer Obersichtsgegenstaende gilt fuer sie, die nach 1990 sexuelle Verbrechen gegangen sind. Wir muessen unsere Auge oeffnen auf die Tatsache, die Sexuellverbrecher nicht erste Verbrecher sondern Rueckfall sind. Wie oben erklaert hat, der Verbrecher Kim ist schon schwerstes Verbrechen gegangen und mit Gefaengnisstrafe bestraft. Aber er hat nachher nochmal solche eingebrochen. Dieser Arikel geht um Besserungshandlung innerhalb Strafvollzug in Korea insbesondere ueber Protektion-Programm von Sexuellkriminalitaet und durch Untersuchung von auslaendischen Faelle schlage ich vor, was mehr effektivere Proktionsweise bei Rueckfalltaeter. Die sexuelle Kriminalitaet ist irgendeine Geisteskrankheit, Deswegen die Erziehung sehr wichtig ist, um solche Krankheit zu heilen. Auch die Rueckfallprotektion Programme sind sehr behilflich um die andere sexuelle Kriminalitaet zu vermeide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