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개정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47권
ㆍ저자명 : 박상열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Ⅲ. 행형법개정의 의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meanings of the amendment for the Amended Criminal Administration Act (The Act on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reatment of Prisoners). The meaning of the Amended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s in that it clarifies the legal status of prisoners and, at the same time, sets the clear goals of the treatment of prisoners, which are correction‐edification and the promotion of social rehabilitation. The most regrettable point of the amended law is that it does not stipulate any specific provision related to prisoners’ self‐conscious will to be transformed. Even if various types of guidance and training are provided for the correctionedific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of prisoners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goals of correction are not achievable as long as the prisoners passively follow such guidance and training forced unilaterally by the state. The treatment of prisoners can achieve its effect only when the prisoners are aware of the necessity of social rehabilitation and make voluntary and subjective efforts with a strong desire for social rehabilitation. Likewise, social defense by the execution of imprisonment is achieved through the rectific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of prisoners, so it is undeniable that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criminal administration is in completing the function. Therefore, the treatment of prisoners is required to arouse such a desire in individual prisoners and encourage their voluntary efforts, and such efforts may induce prisoners to feel obliged to prepare themselves for returning to the society through the execution of imprison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