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신저 앱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관련시장 범위 획정의 문제 -
(주)코리아스칼라
- 최초 등록일
- 2023.04.05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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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3권 / 6호
ㆍ저자명 : 금성호
목차
요약
I. 서론
II. 스마트폰과 모바일메신저 앱의 등장
III.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
IV.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5. 2. 23. 의결제2015-050호)과 법원의 결정
V.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중 관련 상품시장획정에 관한 소고
VI.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영어 초록
Though Korea Fair Trade Commision(the “KFTC”) defined the range of relevant market as ‘corporate messaging service market through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in 2015 decision of which the topic was the abuse of dominance in coporate messaging service market, the definition on the range of relevant market ruled by KFTC is not valid any longer. That is because emerging Kakaotalk, which holds 94% market share in Korean mobile messenger application market along with smartphone is making a transformation in corporate messaging service market. Without possessing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infrastructure, Kakaotalk is vying with mobile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who have already put up network infra and is bringing about changes conjunct with hybrid transmission service. Also, the so-called “Alim talk” service is cheaper than pre-exisiting corporate messaging service consisting of text message service, has similar function and utility to pre-existing corporate messaging service and the number of companies adopting “alim talk” service is growing fast.
As Kakaotalk has already leapt over the entry barrier of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infrastructure, although it may not be easy to correct the above-mentioned definition in pending cases right awa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t needs to be addressed in hereafter rulings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is is the reason why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mpac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n Law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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