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수급안정화를 위한 도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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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3권 / 7호
ㆍ저자명 : 전영우, 김태균, 지상원, 김진권
ㆍ저자명 : 전영우, 김태균, 지상원, 김진권
목차
1. 서 론2. 국내․외 도선사 제도 현황과 문제점
2.1 국내 제도
2.2 해외사례조사 및 분석
3. 도선사 장·단기 수급전망
3.1 도선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3.2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도선사제도 개선방안
4. 제도개선방안(FKMI, 2017)
4.1 기본방향
4.2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와 고급해기사 확보
4.3 숙련도선사 확보를 통한 항만안전확보
4.4 법령개정안
5.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 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 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 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 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 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영어 초록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tiring experienced pilots as well as drastic graying of new pilots will raise the problems on deepening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pilots over the next 7 years, which could entail fatal problems for the safety of harbour pilotag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of legal system to eas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pilots and help secure more experienced pilots has been proposed. A current state survey and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questionnaire survey on foreign countries, in-depth consultation with experts, etc., were all carried out to support this research.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propose an amendment that the minimum requirement of 5 years of seagoing service as a master to sit for the pilot exam should be relaxed to 2 years(which must include at least 1 year of master’s seagoing service within the most recent 5 years) but the minimum requirement of 1 year of pilotage service should be reinforced to 1 year and 6 months to obtain a higher class of pilot certificate. Secondly, it is proposed that an amendment offering an additional 1 point per year over the minimum period of 2 years of seagoing service as a master should be added, with a maximum of 10 points in order to rationalize the additional incentive point system. In order to secure experienced pilots and resolve the legal conflict between the certificate revalidation system and the retirement system, it is also proposed that an amendment be passed revoking the retirement system and limiting the validity of any new certificates only to 68 years of age when issuing or revalidating a certificate, if an applicant is over a certain age. Promotional work, such as collecting opinions from interested parties and generating positive public awarenes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on the training pilot exam system.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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