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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전략을 이용한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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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9권 / 4호
저자명 : 김화영

한국어 초록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어 초록

Maritime transportation circumstance is changing rapidly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 of cargo volume between countries and increase of marine leisure activities by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the circumstance for ship operation is also changing due to aging of seafarers and increasing of foreign seafarers. To cope with such changes in maritime environment well, it requires higher safety management skills from shipping companies, the main subject in charge of the safety matter. In this paper, we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similar system, and then applied imitation strategies for introduction of an unific evalu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at was consist of marine accidents, port state control, ISM Code and so on from shipping companies. We defined that the imitation industry and system are converted accident 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traffic safety excellence company of road transportation, and then extracted relevant law, evaluation index, incentive system as a imitation subject. We also proposed scheme that introduction of basis law, and evaluation tool with marine accidents ratio, port state control & ism code result, and incentives such as immunity of safety inspection or reduction of commission for introduction of company's safety management level evaluation system. Finally, we proposed the imitation timing and plan in stages for system'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prompt introduction and continuous enforce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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