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시설의 부지 및 허가에 관한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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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0권 / 1호
ㆍ저자명 : 양형선
ㆍ저자명 : 양형선
한국어 초록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해양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세계 3대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1년 11월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제정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의 허가와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해상풍력발전의 부지 및 허가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 규정과의 비교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영어 초록
According to the increasement of demand for energy around globe, the concern degree of advanced countries for ocean energy including offshore wind power becomes excited. In domestic case, the government set up a goal that jumps up to the third ranked powerful nation of offshore wind in the world until 2020 and announced "The plan for 2.5-gigawatt wind farm off the south-west coast by 2019". Also the legal basis was created in order to support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as 'A law on development, use, supply and promotion for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was established by law. However to promote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re are much difficulties that developers should be applied by permitting use of public water surface and regulations of several domestic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suggested an alternative to promote efficient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b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n regulatory pathways for siting and permitting offshore wind facilitie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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