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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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1권 / 4호
ㆍ저자명 : 정대율
ㆍ저자명 : 정대율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6조 및「해사안전법」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어선설비기준」은「해사안전법」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first the cases of marine accidents of small fishing vessels and vessels towing and being towed and, the problems concerning such lights and shapes that could be misunderstood for those in concerned Rules, or that could impair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r obstruct to keep a proper look-out. And then I wish to make a suggestion of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National Laws which stipulate the rules for the ship’s lights and shapes as follows; Firstly, by amending the「Standa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for the Less Than 10 Gross Tonnage of Small Fishing Vessels」small fishing vessel must be equipped with the lights and shapes that are the same as those of “vessel engaged in fishing” prescribed by Rule 26 of the 「COLREG 1972」 and Rule 84 of the 「Maritime Safety Law Act」. Secondly,「Standard of Fishing Vessels Equipment」which stipulate the rules concerning the exception of the running lights and radar reflector for the small fishing vessels must be amend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Rule 20 of the 「Maritime Safety Act」. Thirdly, the definition of “Length of the tow“ which prescribed by Rule 2 of the 「Maritime Safety Act」 must be amended to meet the Rule 24 of the 「COLREG 1972」. And also I wish to adhere to the importance of displaying the adequate vessel lights and shapes by every mariner for preventing marine accident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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