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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이익과 해양력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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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8권 / 3호
저자명 : 염철의, 김상구

한국어 초록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영어 초록

The oceans are the largest body of water geographical unit in the earth.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said of the international law,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law must have four elements: 1) settled residents; 2) determined territory; 3) a certain degre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4) the sovereignty. The country's basic rights are: 1) the right to independence; 2) the right to equal; 3) the right to jurisdiction; 4) the right to self-protection. UNCLOS as the only one of the "Constitution of the Earth" on the earth, the implementation of its entry into force make about 1/3 of the world's oceans should be assigned to the coastal states,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ocean gave the coastal states the center jurisdiction,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sphere had been expanded, the power comparison among all countries in the world had new changes. The ocean territory, like the land territory, is the most major material condition of a country. The ocean's strategic status is extremely important, is the important stag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struggle,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the rights and interests,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n the oceans. To resolve these disputes is bound to depend on a strong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including politic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powerful marine force, in which maritime police plays an important rol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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