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의 효율적 수질관리 방향과 해양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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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4권 / 1호
ㆍ저자명 : 이대인, 엄기혁, 김귀영, 홍석진, 이원찬, 장주형
ㆍ저자명 : 이대인, 엄기혁, 김귀영, 홍석진, 이원찬, 장주형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d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efficient water quality management as well as total coastal pollutant loads and the relevant examples in the advanced countries from the viewpoin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pollution control in coastal area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an estimation of the current total pollutant loads were also pointed out. In addition, discussion was ma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pollutant loads and environmental capacity as well as particulars requiring extensive examination on access to and study on water quality model used as prediction tool for marine environment.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details of and improvement plans for water quality control to be reflected and absorbed into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coastal water quality. In coastal areas, which are subject to total coastal pollutant loads,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pollutant loads reduction and allocation, to propose them in detail in statement in relations to new pollution sources for the corresponding projects or plan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lso, in relations to regional plans for coastal management,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must focus more on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to implement data on pollution sources and pollutant loads flown into sea areas under basic jurisdic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ctively respond to expansion and introduction of total coastal pollutant loads system in the future. Total coastal pollutant loads system must be expanded and executed b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sea area and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land. For pollution sources in l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charge of coastal environment will need to initiatively administer supervision, monitoring activities and achieve integration and operation of the related laws by preparing legal bases for management system or adjusting the related law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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