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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1권 / 2호
ㆍ저자명 : 이광남
ㆍ저자명 : 이광남
한국어 초록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영어 초록
In relation with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is drawing up revision of the law about ships safety act(Article 3) on the basis of supporting safe fishing activities to expand the application range of ships safety act for vessels under 2 tons(small fishing vessels) that are exempted from inspection systems. There are two opinions about inspec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s opinion is that inspec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must be enforced to confirm small fishing vessels' safety but fishermen's opinion is that inspection systems keep on existing law because inspection systems spends a lot of time and money to the poor and the old. The alternatives for countered opinions is that the poor fishermen's vessels' for living or small vessels' inspection must be operated by themselves in principle and minimizing the limitation through policies is recommended. In additio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like the main fisheries countries. Particularly, in case of operating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some solutions for example supporting inspection fee, minimum inspection for confirming vessels' safety, inspecting when a vessel is building, expanding an inspection period.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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