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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Review of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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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수록지정보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6권 / 4호
저자명 : 정재학, 이관희, 이윤근, 정찬우, 노병환

목차

Abstract 요 약 I. Introduction II.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LILWRepository 1. Regulatory Body and Relevant Organizations 2. Stepwise Regulatory Framework 3. Regulations on the Safety of the LILWRepository III. Technical Standards on the LILWRepository 1. Site Suitability 2. Radiological Safety 3.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4.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and Construction 5. Quality Assurance IV. Safety Review Process 1. Inception Phase 2. Initial Phase 3. Main Review Phase 4. Completion Phase V. Conclusion Reference

한국어 초록

국내 최초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 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요약·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 초록

On July 31, 2008, the Government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for the first low and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paper, thefundamental regulatory framework,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of the disposalfacility are introduced, and the phased review process adopted for evaluation of the safety of the facilityis briefly described. The Atomic Energy Act sets forth a stepwis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whole life-cycle of the disposal facility such as sit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closure and institutionalcontrol. More detailed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echnical standards are stipulated in the subsequentregulations of the Atomic Energy Act and a series of Notic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tion, Scienceand Technology.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s entrusted by the Ministry under the AtomicEnergy Act, conducted safety review on the disposal facility, and evaluated the compliance with relevantcriteria in all technical elements (i.e. siting and structural safety,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operational safety, systems and components, quality assurance, and total systematic performanceassessment, etc.). The overall safety review process can be phased into inception phase, initial reviewphase, main review phase and completion phase. The review results were reported to and deliberated bythe five Sub-committee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Nuclear Safety, and then reported to the Ministry.The Ministry issue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of the disposal facility through the deliberationof the review results by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Hereafter, the safety of the repository will bereassured by a series of subsequent regulatory inspections and reviews under the Atomic Energy Act. Inaddition, the licensee's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Promotion Plan" may also enhance thelong-term safety of the repository and contribute to build-up the confidence of the safety cas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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