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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한 수도사업 통합 추진 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3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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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상하수도학회 수록지정보 : 상하수도학회지 / 36권 / 5호
저자명 : 김경록, 김영희

목차

ABSTRACT
1. 서 론
2. 우리나라 수도사업 재정 현황 및 한계와 통합 필요성
2.1 국내 지방상수도 재정 현황
2.2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증가
2.3 서비스질 불균형
2.4 시설관리기반 및 인력의 불균등
2.5 수도사업 통합 필요성
3. 국내・외 수도사업 통합 사례 분석
3.1 국내 사례 분석
3.2 해외 사례 분석
4. 우리나라 수도사업 통합 추진 방안
4.1 국가차원의 수도통합 기반 조성
4.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수도통합 전략 수립
4.3 대외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인센티브 제공
5. 결 론
References

영어 초록

In order to overcome the small scale of Korea waterworks and to achieve comprehensive improvement and innovation transformation, the waterworks integration was reviewed. The effect of consolidation was confirmed by the integration of the water supply business in the southern Gangwon region and the western Gyeongnam region in Korea, such as an increase in the flow rate and a decrease in the production unit cost. After facing management and service limitations overseas, more than 1,000 small-scale waterworks projects in the UK were integrated into 27 waterworks providers, and Japan also revised the Waterworks Act in December 2019 and i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waterwork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projects in Korea by respect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ut using a participatory method, a win-win method, and a linkage method. For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projects, three strategies are proposed: First creating a national foundation for integration (revision of the Waterworks Act), Second establishing a waterworks integration strategy led by local governments, Third forming an external consensu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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