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공약 분석 - 제 17, 18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2012)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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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제 17·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대북 정책 공약
제 1절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의 대북 정책 공약 분석
1.1 한반도 평화 협력
1.2 한반도 경제 협력
1.3 기타 대북 관련 정책
제 2절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의 주요 대북 관련 공약과 이행 여부
2.1. 비핵·개방·3000
2.2. 나들섬 구상
제 3절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의 대북 정책 공약
3.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주요 대북 관련 정책 공약
3.2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대북 관련 정책 공약
3.3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주요 대북 관련 정책 공약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2012년은 세계 대 변혁의 시기로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의 정권이 교체하는 해이다. 미국은 11월 6일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연임이 확정되었고, 중국에서는 11월 8일 차기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은 변혁의 해로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권 교체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경우, 공교롭게도 2011년 12월 17일, 17년 간 정권을 장악하였던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함에 따라 정권 교체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중국·미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2012년을 기점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게 되면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될 우리나라 수장의 외교적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도 저마다의 외교·안보 정책의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라 불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당이 화두로 내세운 NLL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북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을 분석하고 향후 행보를 예측하여 외교·안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렇기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걸었던 대북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제 17대 대통령 당선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5년간의 재임기간 중의 공약 이행 여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인 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북 관련 정책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각 후보가 내놓은 대북 관련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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