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세제도

소개글

"농업분야 조세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농업환경 변화
2. 농업분야 조세특례
3. 논의 방향
4. 소득과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소비과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재산과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농업환경 변화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
농지법 등 개정(2021. 08. 17),
ㅇ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취득 제한
ㅇ 농지 취득 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
ㅇ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ㅇ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조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20.12.23)
ㅇ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목표
ㅇ 농림어업 경영주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25년까지 적용방식, 시점 등 마련
ㅇ 농림어업 4인이하 사업장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영역 최소화를 위해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21)
-업종 특성을 고려한 설계방안 마련(22)

공익직불금 제도의 시행 (2020.05)
ㅇ 농업인의 공익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축산물 허가 등록제 강화 (2020.01)
ㅇ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허가 및 등록
ㅇ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화
ㅇ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