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연구- 아노미이론,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소개글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연구- 아노미이론,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과 선행 연구
Ⅲ. 분석가설
Ⅳ. 분석자료
Ⅴ. 자료 분석
Ⅵ. 결론
Ⅶ. 가능성 및 한계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유명 여자 연예인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을 빌미로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익명성을 무기로 성을 착취하고 그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 매매한 N번방 사건이 발생했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서야 급격히 증가하는 범죄가 아니다. 과거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할 것이라며 여성을 협박하는 범죄가 많았으며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해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공유하는 범죄들도 많았다. 과거에도 디지털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당시 이러한 디지털 범죄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문제 의식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자를 비난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선뜻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강해지고 미투 운동 등 여성 인권 향상 운동의 바람이 불면서 성범죄의 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 결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갈수록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생활용품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 불법 영상물을 찍거나 기록이 남지 않게 불법 영상물들을 공유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이 나날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안 연구는 많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사회통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요인 변수를 찾고자 할 것이다.

Ⅱ. 이론과 기존 연구
1. 디지털 성범죄의 의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박한호, 20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
정부24, 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정책브리핑, 2020, 디지털 성범죄
최성락, 1990, “Merton의 아노미 이론”
남재성, 20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태도와 정책적 함의”
한승곤, 2020, 「"우린 안 잡혀" 소라넷·웹하드·텔레그램…'범행무대'의 진화 [악마들의 놀이터 'n번방'②] 」
최성진, 2020, [n번방, 악마를 만든 사회④]디지털 성범죄 특성 반영한 입법·일관된 법집행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최란, 2018,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
김예랑, 2020, 「성폭력 예방 기사 쓰고 뒤에선 성폭행 지시…'박사방' 조주빈의 두 얼굴」
김완, 오연서, 2020, 「2%도 안 되는 디지털 성범죄 구속률…“남자 인생 망칠 수 없다며 기소 안해”」
이형석, 2020,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0~20대 70%…경찰, 340명 검거」
김소연, 2019, 「최종범, '몰카' 동영상 무죄…구하라 측 "즉각 항소할 것" 」
이정민, 2020,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항소심서 감형」
이정하, 2020, ‘「n번방’ 성 착취물 유통한 30대 종교인 구속기소」
Hirschi ,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erton, Robert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