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의 특별전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학습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
1. 장애대학생들의 특별전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과 문제점

Ⅲ.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1. 특별전형 제도의 개선의 개선 방안
2. 장애학생의 학업능력 하향화 지원 방안
3.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제의 개선 방안
4. 국가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방안

Ⅳ. 맺으며

본문내용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는 고등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적인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문호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초․중등 특수교육에 중 점을 두었던 정부가 이들의 고등교육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장애학생 대학입학 특별 전형제도를 마련한 것은 장애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의 다양화와 다원화를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대학에서는「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대학 내 장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 이다.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은 그동안 높게만 여겨져 왔던 대학의 문턱을 획 기적으로 낮추어 장애인들도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 전기가 되었다.
1995년부터 실시되어 온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그동안 장애인 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 기여했다는 점과 장애학생들의 대거 진학으로 대학 내에 장애인 지원의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켜 놓았다는 점, 장애인이 보다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게 되어 그만큼 계층상승의 기회가 넓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 시 행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 한 법적기구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 에 대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관련 서비 스의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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