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허가 경사기준에 관한 연구

소개글

"건축관련허가 경사기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사면 경사기준
제1절 국내의 사면경사기준
1. 국토해양부의 사면경사기준
2. 한국도로의 사면경사기준
3. 한국토지공사의 사면경사기준
4. 대한주택공사의 사면경사기준
5. 철도청의 사면경사기준
6.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면경사기준
제2절 국외의 사면경사기준
1. 일본의 사면경사기준
2. 미국의 사면경사기준
3. 멕시코의 사면경사기준

제3장 사면붕괴의 분류
제1절 사면붕괴의 파괴유형 및 특징
1. Varnes의 분류
제2절 토석류의 특징
1. 토석류의 정의와 분류
2. 토석류의 메카니즘

제4장 건축 관련허가
제1절 건축관련허가 현황분석
1. 건축허가
2. 개발행위허가
3. 산지전용허가
제2절 토석류 관련기준 및 대책방안 선정
1. 토석류 관련법규 및 기준
2. 토석류 대책방안의 선정
제3절 전문가 설문 분석
1. 분석의 개요
2. 설문결과 및 주요내용

제5장 사면의 안정성분석
제1절 안정성 분석
1. 안정성 분석 시 프로그램
2. 적용안전율
3. 지반의 강도정수 분석
제2절 안전율 해석결과
1. 사질토에서의 해석결과
2. 자갈섞인 사질토에서의 해석결과
3. 풍화토에서의 해석결과
4. 풍화암에서의 해석결과
5. 연암에서의 해석결과
6. 보통암에서의 해석결과
7. 기타지반에서의 연구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부지 및 산업단지 조성등이 산악지형에 위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지 지가, 주변경관 및 조망권등을 고려할 때 산지나 구릉지를 개발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절취사면은 영구적인 구조물로 존치되고 있으며,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절취사면의 붕괴는 일차적으로는 귀중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이차적으로는 도로 및 농경기 파손등의 재산피해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사면붕괴는 큰 피해를 유발시켜
종종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가평군의 지형적 특성과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되는 허가지에서의 사면 붕괴는 해마다 반복되는 추세이며, 건축관련 허가지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산악지형에서 많이 개발되는 특성으로 붕괴 시 인명 및 재산등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면의 경사기준과 보강대책이 모호한 상황이며, 또한 건축관련 인․허가(협의) 시 각 현장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경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사면을 조성하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식의 원론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기술적인 역량부족과 책임의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사면을 계획하는 허가대행 민간업체도 경사기준에 대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결국 안전한 건축 허가부지를 조성해야 함에도 여러 불편과 혼선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는 거주민이나 그 인근 필지에 거주하는 기존의 지역주민과 불필요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의 발생은 결국 기존의 지역주민과 개발업자 및 부지조성 민원인과의 첨예한 지역분쟁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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