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 도입 실패 과정

목차

Ⅰ. 서론
Ⅱ. SSA 이전의 미국 사회보장 논의와 그 배경
Ⅲ. SSA 입안 과정과 연관된 입장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꾸준히 각광받는 주제다. 거의 100년이 흐르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필요성은 191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어 실업, 노인연금이 법적으로 인정될 때에도 예외로 남았다. 그 결과 의료보장에 관한 논란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첨예한 대립의 소재가 되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44대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 의료보험에 가까운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킨 반면, 최근 당선된 트럼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시 말해 2016년 현재에도 전 국민 의료보험이냐, 아니냐에 대해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의료보장이 없는 사회에서 미국인의 삶은 어떨까? 전 국민 의무 건강보험이 이미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이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수치적으로 살펴보자면 미국인은 한국, 혹은 여느 국가보다 건강에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 지출의 16.3%(2000년 기준 한국 7.2%, 일본 3.2%)를 의료 보건 항목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의료비 지출 때문에 가계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매년 일어나는 가계 파산의 50% 이상이 의료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계, 사회 전체적으로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건강 지표는 세계적으로 무척 낮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2000)에 따른 주요 13개국의 건강지표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어린이 생존 형평성 13위, 보건의료체계성취도 10위로 최 하위권에 가까운 성적을 냈다.
수치 외에도 미국 국민이 스스로 현재의 의료보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분야는 많다. 대표적으로, 2007년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가지는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이다.

참고 자료

J. Owen Stalson 저, 류성경 역, 『미국 생명보험 마케팅 발달사 (상), (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