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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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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29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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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브렉시트(Brexit)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볼 때 국제 사회에 큰 이슈 가 되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난 2016년 한해는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로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예상과 다르게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들은 잔류대신에 EU탈퇴를 선언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 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해가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으로 불리었던 영국이 브렉시트를 채택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과거 세계화의 선봉에 서있었고 또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받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영국 및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브렉시트 최종결정을 1년 앞 둔 시점에서 영국 내 움직임과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협상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영국의 정체성과
2. 영국인의 특성

Ⅱ. 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현황

Ⅲ.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1. 브렉시트의 의미와 배경 및 전개과정
2. 영국에 미치는 영향
3. 한-영 관계에 미치는 영향
4. EU에 미치는 영향

Ⅳ. 브렉시트 향후 전망(영국이 브렉시트 발표 후)
1. EU사법 시효의 기간과 개시
2. 브렉시트를 1년 앞둔 영국내 움직임
3. 영국과 EU의 협상과정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영국 브렉시트의 원인은 한마디로 보면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는 의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유럽연합에서 5위의 위치에 있는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회원국의 부도 위기에서도 EU 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경제 수준에 맞게 내어야 하는 분담금 부분에서도 5위의 위치에 있는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 했음에도 불구하고 EU로부터 돌아오는 혜택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EU는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 모든 회원국이 지켜 나가도록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금융규제.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이 생기면서 영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본다. 게다가 2015년 시리아에 전쟁이 터지면서 시리아의 난민들이 영국으로 대거 몰려 들어왔다. 영국은 유럽연합으로서 난민 수용을 받아 들여야 했으며. 정부는 영국인에게 써야 할 예산을 난민에게 돌리게 되면서. 일자리는 이민자들에게 빼앗겨가고. 세금 혜택 또한 영국인보다 난민에게로 세금의 혜택이 돌아가면서 혜택에서 벗어난 영국인들의 불만 이 불거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얻은 브렉시트가 과연 이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 브렉시트는 사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정된 사안이니 말이다. 그럼 이후에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으면서 내야 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타 연합국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덜고 이민자와 난민을 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이익이 늘어날 것인가. 영국이 얻는 총체적인 실효 이익이 증가할 지는 미지수라 본다. 지금껏 그들이 누려왔던 선진국으로서의 금융의 중심지 역할과 세계에서의 입지. 이는 EU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빛을 발휘해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을 탈퇴하고서도 영국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금융메카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산업인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다.

참고 자료

김광석 외 3인(2016), “브렉시트, 잠재적 위협과 기회,” Kr-issue-monitor-55호 (서울: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6), P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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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브렉시트 파장> ④ 급부상 민족주의·신고립주의…유럽 넘어 미국으로,” 연합뉴스, 2016.6.26.
이재윤, “<브렉시트 파장> ⑤ 新고립·反세계화가 던진 최우선과제는 이민문제,” 연합뉴스, 2016.6.26.
김용현 외 3인 공저, 서유럽 문화기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pp102-136 재인용.
박영복 외 4인 공저, EU사법(1), 한국외국어대학교지식출판원, 2009.
중앙일보 사설, “브렉시트로 현실이 된 신고립주의 공포,” 중앙일보, 2016.6.24.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1단계 타결, 경향신문, 2017.12.8.
[유럽증시]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로 일제히 상승, 연합신문, 2018.12.9
영국-EU, 5일 2단계 브렉시트 협상 개시, 연합신문, 2018.2.2
영국-EU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말까지로 합의, 연합신문, 2018.3.19
브렉시트 금융사 엑소더스...BOA, 영국 떠난다, 매일경제, 2018.5.4
英 지방선거서 보수당 선전... 가슴 쓸어내린 메이, 매일경제,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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