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의 실태와 현실적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1.3 연구구성

제2장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고찰
2.1.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용어의 개념정리
2.1.1 근로시간의 의미와 산정방법
2.1.2 상시근로자수의 개념 및 산정방법

제3장 건설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조사
3.1 근로실태조사
3.1.1 근로시간
3.1.2 휴무실태
3.2. 근로시간단축의 현장 적용
3.2.1 건설현장 적용 계획
3.2.2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현장의 장․단점
3.2.3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방안

제4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4.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4.1.1 주40시간제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4.1.2 일요휴무제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5장 외국 사례 연구
5.1 일본 건설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5.2. 독일 건설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제6장 근로시간단축의 현실적 시행 방안
6.1 일요휴무제 강제실시의 도입과 문제점
6.2 일요휴무제 강제실시 문제점의 개선방안 및 추진방안

제7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 산업 하면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장시간근로”이다. 건설업체 본사는 다른 업종과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은 중노동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하였다. 근로시관과 관련해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휴일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오지에서 수행 중인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한 달에 이틀을 집에서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과거 경제수준이 낮아 당장 끼니를 걱정해 할 시기에는 장시간 근로와 휴일이 없는 직장은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어떠한 직업을 갖든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가 가능해진 최근에는 그 사정이 달라졌다, 근로시간의 길이가 임금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임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업종이 그러한 인식에 걸맞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거스르며 구태를 그대로 유지해 온 업종이 바로 건설 산업이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근로행태가 거의 변화되지 않고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설 산업에 외적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란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률로써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노사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초과근로수당의 부담이 늘어나고 일정 한도를 벗어나면 법적제재를 받게 도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다. 건설 산업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00인 이상인 건설 업체부터 주40시간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활하게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의 첫째 가능성은 다른 업종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기계화 등 공정관리 효율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심규범, 주40시간제 도입의 영향 및 합리적 시행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04
오영인,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운영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2/02
심규범,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 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분석 및 합리적 시행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12
심규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방안 김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07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설명자료 2003/09
권오현 근로시간 단축에따른 건설기업의 대응전략 이종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