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연구 졸업논문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회의원의 특권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면책특권
Ⅰ. 면책특권의 연혁과 의의
Ⅱ. 면책특권의 요건
1. 면책특권의 주체
2. 국회에서의 행위
3. 직무행위
Ⅲ. 면책특권의 법적성격
1. 책임면제의 특권
2. 국회 자체의 특권
3. 불체포특권과의 차이
4.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Ⅳ. 면책특권의 한계
Ⅴ.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한 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Ⅵ. 소결
제 3 절 불체포특권
Ⅰ.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의의
Ⅱ. 불체포특권의 내용
Ⅲ. 불체포특권의 문제점
Ⅳ. 불체포특권의 개선방안

제 3 장 정부형태와 대통령제
제 1 절 정부형태
Ⅰ. 정부형태의 개념
Ⅱ.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건
3. 대통령제의 장·단점
4.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5.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6. 미국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비교
Ⅲ. 제왕적 대통령제
1. 문제의제기
2.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념
3.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
4.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

제 4 장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2010~2012년 세계가치조사에서 ‘의회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도가 여느 민주국가 국민의 선호도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 네 명 중 세 명(73%)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200여 가지에 달하는 크고 작은 권한을 향유하며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표출은 지난 대선에서 여러 공약 중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했던 안철수의원의 영향력에서 가시적으로 표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껏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인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여 과잉보호와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는것을 문제 삼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듯이 권한 또한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현행헌법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권한만을 갖는 의원내각제 국가(예컨대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모델에 충실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의 뿌리는 제헌헌법 당시에 의원내각제로 마련되었던 헌법초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전체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 실제로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국회의 기능이 강화된 것 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더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회가 정부의 활동에 관여 내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상호, 「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한국학술정보(주), 200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철수, 「헌법학(中)」, 박영사, 2009
김학성, 「제 3 판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4
민경국 외 지음,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방향」, 북마크, 2010
성낙인, 「제 10판 헌법학」, 법문사, 2010
안성호, 「양원제 개헌론」, 신광문화사, 2013
장영수, 「제 6 판 헌법학」, 홍문사, 2011
좌승희,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새헌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8
정회철, 「개정 8판 기본강의헌법」, 여산, 2013
한수웅, 「제 4 판 헌법학」,법문사, 2013
허영, 「한국법론」, 박영사, 2008
김종세,「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개헌론의 소고」, 한양법학 제 20집, 2007
김형성, 정순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헌법 및 법률개정 논의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권형준,「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류청완,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연구⌟, 2006
이종수,「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 19권 제2호 통권 제39호, 2013
이희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제헌법 학회 한국학회, 2012
오용만,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홍득표,「제왕적 대통령론 : 그 특징과 원인을 중심으로」, 한국국민윤리학회, 2002
서울고법(제 5형사부) 87노 1386.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 헌라 1판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 있다.”
<시민일보>, 2012.07.25.,<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