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의 모색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7.06.14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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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3호
ㆍ저자명 : 박정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2016 북한 핵실험의 국제정치와 남북한관계
Ⅲ. 핵무기에 대한 4가지 접근법
Ⅳ. 북한 비핵화의 모델과 방향
Ⅴ. 나오는 말
한국어 초록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2016
년에 단행된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인하며, 유
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 실험으로 인해 남북한관계의 긴장
도 한층 고조되었다.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및 윤리적 접근은 핵최대주의, 핵최소주의, 핵감축주의, 반핵주의의 4가
지로 분류가능하다. 북한 핵에 대한 핵최대주의 접근은 제2의 한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핵최
소주의적 접근도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핵감축주의 내지 반핵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모델과 남아공모델, 리비아모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들로부터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모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의 의의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아시아판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 초록
With its several nuclear tests, North Korea aims to be regarded as a nuclear power by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such a status has been denied to North Korea, especially after its
fourth and fifth nuclear tests in 2016. North Korea's international isolation has been strengthened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and the tensions in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heightened.
There are four political and ethical approaches to nuclear weapons: nuclear maximalism, nuclear
minimalism, nuclear reductionism, and anti-nuclearism. A nuclear maximalist approach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may cause a second Korean War, and a nuclear minimalist approach to
them also has the danger to increase and escalat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either a nuclear reductionist approach or an anti-nuclearism approach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eems to be more desirable.
Three models of denuclearization can be helpful in achieving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Ukraine model, South African model, and Libya model. Each model can provide
its own lessons and implications. Especially,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the
Budapest Memorandum in the process of the Ukraine model, an East Asian version of Budapest
Memorandum is needed for the successful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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