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7.06.14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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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조준택, 전용태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사경찰력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적 분석
Ⅳ. 논의 및 정책적시사점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
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
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
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
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어 초록
Despite the trend and severity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the effect of police force on that kind of crime in Korea.
Consequently, this research preliminarily empirically examined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ffairs police forces such as policemen, budget, establishing special investigation
unit and the arrest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due to the limit of related
data.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foreign police budget and the arrest of crime in the
country. On the contrary, foreign police force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rrest and occurrence of crime overseas. Based on the result, the effect of the police
force such as hardware factors including policemen, budget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seemed to be weak. Consequently, considering police alternatives from
previous researches, several implications such as reinforcement of foreign police force
by increasing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enriching training program,
strengthening the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ve network between police and related
bodies can be suggested. Also, the improvement of the formal statistics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and strenthening public relations can be recommend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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