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
Ⅲ.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
1. 근로환경에서의 실태
1) 장시간 노동
2) 저임금, 임금체불
3) 산업재해
2. 생활환경에서의 실태
1) 차별의식과 차별대우
2) 열악한 주거환경
Ⅳ.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논의
1) 기존의 정책 검토
2) 현 정책의 개선방안
2.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논의
1) 민간단체의 활동
2) 노동조합의 활성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개봉한 영화인 ‘방가방가’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과 인권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비록 이 영화는 희극적인 장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하려는 목적이 기저에 깔려있긴 하지만, 내용의 전개과정에서 제대로 된 생활기반도 마련하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최저근로기준을 보장받지 못하며 노동을 착취당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특히 극 중에서 여자주인공인 베트남 출신 여공 ‘장미’의 대사에서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
“한국에 오면 누구나 저렇게 아파트에 사는 줄 알았어.”, “난 한국남자와 결혼해야 돼. 그래야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어.” 이러한 대사들은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현대 사회에 들어서 각 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 숫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존중받아야하는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장 실태를 살펴보고,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위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다룬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문제제기에만 그칠 뿐,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실용적이지 못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참고 자료
박진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김종오,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7호, 200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2002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이경국,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교육학회』, 2009
조권중 외,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박석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창작과 비평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