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당공천제에 관한 주요쟁점 및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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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와 방법

Ⅱ. 정당공천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성
3. 정당이란
4. 지방의회에서 정당
5. 정당공천의 의의와 이론적·제도적 근거

Ⅲ. 정당공천제의 찬반논의
1.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반대론
2.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찬성론


Ⅳ.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함의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하여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정당공천제가 국회의원의 ‘밀실 공천’이나 사천을 합리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역기능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정치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행정도 정당개입으로 인해 합리성이 상실되고,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 의회와 지방 행정을 독점할 때에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해지고, 균형감을 잃으면서 독선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마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면 개혁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논의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지금의 지방자치의 문제점들은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지 않던 시절에도 있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야 정치권도 국민에게 했던 말이 있어 가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하였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 투표 결과 67%의 찬성률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확정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지난 8월 말까지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뜨거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관한 주요쟁점 및 찬반논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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