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미국 민간위탁법제상 국가사무의 기능적 유형화와 공인선박검사기관(RO)의 지위 일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9.03
최종 저작일
2016.07
35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8,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8권 / 2호
저자명 : 유진호, 이상일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간위탁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일반적 쟁점
1. 민간위탁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2. 국내법상 민간위탁제도의 쟁점
Ⅲ. 미국 민간위탁법제상 국가사무의 기능적 유형화
1. 미국법상 국가사무의 기능적 유형화
3. 미국 연방법상 행정권한의 위탁의 일반효과 요약
Ⅳ. 공인선박검사기관(RO)의 미국 민간위탁법제 내 지위
1. 국가사무의 유형화에 따른 선박검사의 법적 성질 해석
2. 연방법상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위탁관계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초록

Today’s society requires a government to perform a diversity of complex contemporary challenges such as knowledge-based high-end industrial needs, SHEQ-related systematic requirements and welfare-securing social safety nets, which extensively range from a very simple recurring task to a state of the art technology based measure including technical inspection of vessels in accordance with statutory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s. Within the limited government budgets, however, those challenges have constantly led governments to more and more rely upon private sectors in terms of their expertises and experiences as well as participatory democracy so that a streamlined and effective government functionality may be realized and structurally stabilized to the satisfaction of voting citizens and taxpayers. Thus, since the late 1970s, every country's legal environment scrambled to embrace the system of delegation of government tasks to a private sector with each developing its own version of law and administration, and so did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ing delegative norms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which, however, due to their restrictive approach, are said to insufficiently reflect the reality of critical functions with regard to the mandatory vessel inspections and the Recognized Organization(RO)'s legal relation with a government. In the meanwhile, the delega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to a private sector in the United States is often evaluated to have gone through a lot of practical and normative experiments and accumulative administrative experiences, making it all worthwhile to benchmark their approach. Therefore, in this paper, peeping into the deleg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ould benefit us to understand how to define or clarify the nature of vessel inspection activities and the legal position of the ROs under the laws of delegation in light of their conventional and transhistorical contributory values to safety at sea.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미국 민간위탁법제상 국가사무의 기능적 유형화와 공인선박검사기관(RO)의 지위 일고찰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09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3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