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2편 - 역대 정부의 공무원 감축과 조정
진실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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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역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부분별로 정부 별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등)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또 소논문은 물론 모든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에 참고가 가능하도록 APA논문 작성법에 근거하여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문장도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문헌을 참조로 달아놓아 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피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제 아이디는 yongshik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자료외에 관련된 자료를 키워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재되는 다른 내용의 학위논문에 관련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도록 쉽게 정리하여 놓았고 관련한 내용을 연속으로 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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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2. 목차
3.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
가. 문민정부의 공직부문개혁
나. 참여정부
다. 참여정부 성과주의 시스템
4. 실용정부의 새로운 시도
5. 실용정부의 성과
6.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 국외논문, 서적
<그림 차례>
그림 1 공무원정원변화 ( 자료 ; 행정자치부, 2016)4
그림 2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7
본문내용
1.1. 문민정부의 공직부문개혁공무원 정원은 1997년말 935,759명에서 69,637명을 감축하여 2001년말 866,122명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말 100만9 천 여명에서 다시 2015년말 102만명으로 사실상 증가하였다.. 문민정부에서 그나마 감소하였으니 문제가 되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용형태별로 볼 때 일반직 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형태인 기능직과 고용직에서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성과 보수제를 도입하여 성과상여를 차등지급(50%~150%)하여 시장주의 흐름을 강화하려 했다. 또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730개 국장급 직위 중 131개(17.9%)를 민간 개방하였다. 기관별 책임 운영제를 도입하였다.
1.2. 참여정부
문민정부가 신공공관리론(NPM)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또 이론적 배경으로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국정기조로 삼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정부(good governance) 이론을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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