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기요양제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노년학연구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노년학연구 / 12권
ㆍ저자명 : 권순만

목차

장기요양제도: 특성과 유형
독일 장기요양보험 도입 배경과 논점
독일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과 급여
독일 장기요양 이용과 제공체계
우리나라에의 교훈과 과제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독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사회부조제도
를 운영하였으나, 노령화와 가족의 역할 변화에 의해 장기요양 대상
인구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
기요양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특
징으로는 수혜자가 현금급여를 선택하여 그 현금을 자신에게 요양
을 제공한 가족이나 친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가족 기능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 너싱
홈(nursing hoem)과 같은 요양기관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 의료보험과는
달리 수혜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량에 상관없이 세 가지 중증도 분
류 내에서는 동일한 정액 급여액을 제공함으로서 최소 급여의 성격
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국가의 책임아래 사
회적 부조제도를 크게 확충하여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령인구의 증
가에 따라 사회부조 형태의 재원조달이 한계에 이르면 좀더 넓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재원조달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개
인의 책임 분담, 가족의 기능 유지, 비용 효과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Long-term care (LTC) insurance in Germany covers all people
who need LTC regardless of age. Although both Japan and
Germany adopted social insurance for LTC, there exist differences
between them. Distinct aspects of LTC insurance in Germany
include: 1) benefits are fixed depending on three types of severity,
which is assessed based 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it
aims to cover only the basic or minimum need for LTC, 2)
beneficiaries are given the choice between cash benefits and
benefits-in-kind in order to promote the role of family (informal
care-givers), and 3) the insurer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and
financing is entirely dependent on contribution without government
subsidy. Since the introduction of LTC insurance in Germany,
delivery system of LTC has expanded with active roles of private
providers. When introducing the public financing mechanism for
LTC, Korea should seriously take into account the policy priority,
nature of risk, optimal timing of introduction, share of public and
private responsibility, role of family, infrastructure of delivery
system, community- vs institution-based care, and coordination
between health care and social ca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