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펙트이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전략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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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및 영세사업자 , 창업기업에 대하여 올바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인하여 보고 다양한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 구성원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개선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긍정적 해석으로 유도하며 기업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벤처기업 구성원들의 건강한 산업 생태 환경을 만드는데 연구 방향을 둔다.목차
I.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2. 논문의 구성
Ⅱ.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2)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3)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3.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분석
4.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성
1) 이해의 부족
2) 선호의 다름
3) 세제 혜택의 한계
4) 중간정산 제도의 유지 한계
5) IRA 역할 수행의 미비
Ⅲ. 프로스펙트이론과 퇴직연금제도
1. 프로스펙트이론의 도입
1) 프로스펙트 이론이란?
2) 손실회피성
2. 프로스펙트이론의 벤처 중소기업과의 연계점
3. 프로스펙트이론을 통한 유치 전략
1) 손실 회피성을 통한 홍보전략
2) 민감도 체감성을 통한 홍보전략
3) 준거의 의존성을 통한 홍보전략
Ⅳ. 외국의 사례 연구
1. 미국의 SEP와 SIMPLE
2. 영국의 SHP
3. 홍콩의 MPF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Ⅴ. 결론
1.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한 이해
2. 국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맺음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람은 이익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행복보다도 손실에서 오는 슬픔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1000원이라는 이익을 얻었을 때의 가치와 1000원이라는 손해를 보았을 때의 가치는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사람의 감정상에는 자신의 것을 잃었을 때의 감정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프로스펙트(기대)이론을 통하여 퇴직연금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은 이미 우리에게 미래적 위험(퇴직)에서 극복᠊예방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론이 된다.또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로 담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위험회피와 미래 副 창출 씨앗으로서의 인식보다는 현재의 손실로만 이해하는 현재 퇴직연금의 인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 구성원들에게 장기적 안목에서 최선의 노후보장책임을 인식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통해 지금의 성장을 이루어 내었지만 그 근간에는 중소벤처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힘이 지대하였다. 최근들어 고용창출과 고용흡수에서 중소기업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관심을 끌게 되고는 있지만 점점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으로 진출 희망자는 줄고 있으며 대기업을 위주로 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직자 층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들고있으며 특히 작고 영세한 기업일수록 이직률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조기 퇴직과 이직이 일반화 되어 있고 평생직장을 만족 시켜줄 회사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다. 즉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의 진출은 개인의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노후에 대한 준비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이런 때에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또는 자영업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선진국 많은 나라의 연금 시스템에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1층, 2층 연금제도 간의 상호연계 체제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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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4인 이하 사업장의 효과적인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노동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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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5)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설명자료
노동부(2008) 퇴직연금 도입현황
도모노 노리오 <행동 경제학> 지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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