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영향평가절차에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에 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8권 / 2호
ㆍ저자명 : 김상만

목차

Ⅰ. 서 론
Ⅱ.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의 목적 및 절차
Ⅲ. 유럽연합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
Ⅳ. 결 론

한국어 초록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Regulatory impact analysis (or impact assessment) is required to reduce unnecessary and undue regulation on people and enterprises. The European Union’s Impact Assess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2003, replacing and integrating all sectoral assessments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proposed measures into one global instrument, while Korea introduced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1998 by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implemented impact assessments under the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which explains in detail the procedures and the factors of impact assessment for Commission staff preparing impact assessments. Howeve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Guidelines of Korea explains the procedures roughly, which can not help staff to conduct detailed and precise assessment. Therefore, Korea needs to adopt advantages of the EU impact assessment system to develop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the reduction of undue regulation and the regulatory refor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