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2권 / 2호
ㆍ저자명 : 최철호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의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동향
1. 미국의 석면피해구제소송의 현황
2. 일본의 석면피해구제소송의 특징
Ⅲ. 석면피해구제수단의 제도 설계
1. 석면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배상청구
2. 석면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보상청구
Ⅳ. 우리나라의 석면피해보상법안에 대한 검토
- 소송외 입법적 구제방안 -
1. 석면피해를 보상으로 구제하는 특별법의 필요성
2. 석면피해보상법안의 주요내용
3. 석면피해보상(구제)법안에서의 쟁점사항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석면에 의한 피해를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에 걸친 석면폐의 발병으로 인하여 시효의 완성이나 발병 사실 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난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송비용이 과다하거나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에게 2중의 고통을 준다는 점 등이 석면피해소송이 노정하는 단점들로 지적된다.미국에서는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을 침해당한 자들이 석면관련제품의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많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일본의 경우도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는 일반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에는 원고인 피해자측이 석면에의 노출과 발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소송 이외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면피해를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구제하는 것이었다.이러한 특별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석면피해소송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석면노출과 발병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고 또한 피해보상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가 분담해서 갹출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석면피해의 구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Korean legal arrangements to ensure compensation for asbestos-related injuries include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Yet, Our current tort system lacks the capacity to resolve the claims of asbestos victims. It is time to make a social consensus that creates an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to better resolve the claims of these victims and maintain some surveillance programs. I tried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nsation legal systems in U.S.A and Japan, in order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and seek legal ways to compensate injuries resulting from exposure to asbestos more successfully. Throughout to analysis of comparative legislation, I suggest that we enact a public administrative compensation scheme specific to the asbestos-related injuries, in the form of a special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some details of “draft special legislation on the legal relief of asbestos victim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