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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ㆍ저자명 : 권순민
ㆍ저자명 : 권순민
목차
Ⅰ. 들어가며Ⅱ. 우리나라 구금의 방식
1. 구금의 방식 일반론
2. 현행법의 태도와 행형실무
Ⅲ. 구금조건에 관한 일반이론과 국제규약 및 비교법적 검토
1. 일반이론과 국제규약
2. 비교법적 검토
Ⅳ. 정 책
1. 과밀수용의 해소
2. 수형자의 이익이 되는 제도 운용
Ⅴ. 맺으며
한국어 초록
수형자의 인권 보호와 재사회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은 매우 더디다. 오히려 이미 법정화되어 있는 사항들도 실무에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체계의 피의자, 피고인,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비교해보면 그 열악함이 더욱 실감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구금은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혼거수용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독거수용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행형시설의 미비 ‧ 국가재정의 취약‧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혼거수용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독거실 비율은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독거수용도 계호상 독거수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밀한 혼거 수용은 수형자에게 최소한도의 사생활도 보장하지 못하고 구금장소는 범죄학습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교정질서를 해치고 재사회화 이념을 무력화시킨다. 국제준칙이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금방식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밀수용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형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장소의 크기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분류처우가 시행되어야 한다. 혼거수용은 3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현행 규정은 수형자 인권보호와 교정이념 실현에 무의미하다. 또한 다양한 개방처우가 개발․시행될 필요가 있다.영어 초록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isoner and the resocialization of them are very tardy. Moreover, even the already enacted provisions are not abided by in practices. Considering a variety of institutions protecting the suspect, the accused and the criminal victim,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prisoners are under a unreasonably poor condition. According to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convicted prisoners shall be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and non-solitary confinement is to be exceptional. Nevertheless, the usual type of the confinement in practice is non-solitary, prisoners being exceptionally placed in solitary confinement only when it is needed. The lack of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al finance, and manpower makes non-solitary confinement common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portion of solitary confinement amounts only about 3% of entire confinements. Even if a prisoner is placed in the solitary confinement, it is mostly for the purpose of safe guard. Under the overcrowded non-solitary confinement, prisoners enjoy little privacy and the places of confinement degenerate into place for learning the skills of new crimes amongst prisoners. This frustrating reality is harmful to the order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incapacitates the ideology of resocialization. Compared to international rules and the laws of other nations, the current way of confinement is found to lag behind any other country. Overcrowded confinements should be reduced immediately. The size of space guaranteed to a prisoner should be legally prescribed in the short term and classified treatment is to be enforced thoroughly. Current provision that non-solitary confinement's standard is 3 people or more is meaningless to the protection of the prisoners' rights and fulfillment of correction. Furthermore, various community-based treatments need to be cultivated.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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