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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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ㆍ저자명 : 고재종
ㆍ저자명 : 고재종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CSR 경영의 개념과 논의 배경
1. CSR 경영의 개념
2. CSR의 논의 배경
3. 소 결
Ⅲ. CSR 경영에 대한 이사의 책임
1. 전통법상 이사의 책임
2. 기업의 CSR와 이사의 책임 확대
3. 소 결
Ⅳ. 구체적인 문제 검토
1. 사업상 기부와 이사의 책임
2. 정치헌금과 이사의 책임
3. 학술·종교·문화·자선사업 등에 대한 기부와 이사의 책임
4. 환경대책과 이사의 책임
Ⅳ. 맺는 말
한국어 초록
최근 들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념의 실천으로 보이며, 향후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하여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형식으로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2010. 7. 1일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8087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동법 제159조 제2항)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CSR 이념에 우리의 법제도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검토의 결과 CSR이념이 기업 관련법 속에 도입될 때에는 기업이 CSR의 이념을 실천에 따른 기업의 의무, 특히 기업 이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로 기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기부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CSR 이념을 도입할 경우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향후 CSR를 도입할 때 이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어 초록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lso known as corporate responsibility, corporate citizenship, responsible business, sustainable responsible business (SRB), or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is a form of corporate self-regulation integrated into a business model. Ideally, CSR policy would function as a built-in, self-regulating mechanism whereby business would monitor and ensure its support to law, ethic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norms. Recently, it was asserted that the corporate must do th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t was said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was the methods which introduced and performed the value and ethical idea about the investment rule of the investor. That is to say that the investors invested in the transparent and environment-harmonized corporate. on the other hands they didn't invested the unmoral and environment-destructive corporate. The social investment came true the idea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UN, OECD, GRI etc. and the developed nations was also very aggressive in pursuing the policy of the corporate activities of coming true into the CSR ideas. Now, our country can not but execute the above idea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dvanced nations. If not, I think that our corporate can't survive in economic and social department of the world. Therefore, I think that our country must be interested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ider the problems that the CSR ideas introduce into the our corporate law carefully. Especially, in this article, I will inquire into the problems that in case of the CSR idea introduces into the our corporate law, whether some effects have or not in the corporate law about the director's responsibility.Conclusively, I will think that the introduced ideas enlarge the activities range of corporate itself and the duty and liability of the same corporate rela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of good faith and the formation elements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But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ideas, there is a problem that enlarge into the range of director's duty and liability, excessively. Then we are need to restrict on the definition of the CSR and the range of the director's duty and liability, severely.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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