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소비자 보호 제도 - 국가의 문화적 책무와 국민을 위한 계몽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2호
ㆍ저자명 : Liliana E. Serra
ㆍ저자명 : Liliana E. Serra
목차
Ⅰ. INTRODUCCI NⅡ. BASES CONCEPTUALES Y ORGANIZATIVAS DEL SISTEMA
DE DEFENSA AL CONSUMIDOR EN LA ARGENTINA
Ⅲ. TESTIMONIOS DE ARBITRAJE Y MEDIACIONES EN LUJ N
(PROVINCIA DE BUENOS AIRES - ARGENTINA)
Caso 1 : Lujanense. Hombre de 26 a os. Obrero.
Caso 2 : Lujanense. Hombre de 31 a os. Comerciante.
Caso 3 : Lujanense. Hombre de 28 a os. T cnico en Inform tica.
Caso 4 : Mujer. Lujanense. 22 a os. Estudiante.
Caso 5 : Lujanense. Mujer de 45 a os. Ama de casa.
Ⅳ. CONSEJOS PARA LOS CONSUMIDORES
Ⅴ. OBLIGACIONES DEL DENUNCIANTE
Caso 6 : Lujanense. Hombre de 52 a os. Profesor.
Ⅵ. LO QUE LOS CIUDADANOS DEBEN SABER EN CASOS
SIMILARES
Ⅶ. ESTADSTICAS
Ⅷ. CONCLUSIONES
한국어 초록
아르헨티나 루한의 소비자보호절차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특수한 중재절차에 의한다. 이 과정은 5개월 이내의 신속한 해결이 강제된다. 그리고 국가, 도, 시마다 각각 중재의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중재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듣게 되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부족하기에 시민들에게 더 넓은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법적인 시스템이 잘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전파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은 아르헨티나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나아가, 현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국민이 이 중재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이나,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기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르헨티나가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에 비추어 이 제도가 정착함으로써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는 클 것이다. 결국 그 성패는 교육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영어 초록
This essay explains Argentinas laws and cases on the subject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city of Lujan, province of Buenos Aires, the procedure mainly involves arbitration and mediation, rather than court trials. This procedure is very efficient in that it gives a relief to the complaining plaintiff within 5 months. Such procedures to assist consumers exist in Argentinas cities, municipalities, provinces and national levels. Surveys report that satisfaction level is very high among the complainants who have used the system. The principal issue is that of increasing awareness regarding the system to the citizens, culturally and educationally to reach out to all Argentinians. This kind of development provides the basis for the societys democracy as well. Currently, only a few number of Lujanese citizens know about th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procedures and educate its citizens. Historically speaking, the way that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is working out in Argentina, is a pleasant surprise to a country that has been rigged by lack of trust in the legal system. The new but highly efficient consumer protection procedure in Argentina carries many meanings to its citizens wishing for democracy. The final answer is to be found in the education.참고 자료
없음태그
"가천법학"의 다른 논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 분석26페이지
-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07..22페이지
- 전자서명 ․ 인증제도의 법제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8페이지
- Leegin 사건의 판단기준을 적용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분석30페이지
-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지속적 괴롭힘죄의 신설에 즈음하여 -38페이지
-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소고48페이지
- 미국법상 전자파에 의한 손해와 불법행위책임22페이지
-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에 관한 고찰- 소비자계약에 관한 EU 신 소비자권리지침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36페이지
- 헌법적 분석: <채털리 부인의 연인>26페이지
-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4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