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 손해배상액 산정과 금지명령의 재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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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4호
ㆍ저자명 : 김기영
ㆍ저자명 : 김기영
목차
I. 서론II. 특허권 남용의 배경, 현황 및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적정한 재량행사의 중요성
III.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제적 이유
IV.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성 및 그 남용 가능성
IV. 가처분 및 금지청구에 있어서 형평법적 요소의 고려
V.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재량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