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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및 의약특허에서의 미완성발명 및 기재불비의 관계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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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4권 / 3호
저자명 : 김준학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미완성발명 및 기재불비관련 최근주요판례
IV. 결론

한국어 초록

본 고에서는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미완성발
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관련 최근 주요 판례에서 판
단기준을 재해석하고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
불비의 상호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심사 또는 심판
처리에서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전보다 한층 더 도
모하고자 한다.
BM특허 및 의약특허의 경우 구체성이 없고 현
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미완성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법제29조제1항본
문을 적용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와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결정하는 것이 심
사 심판실무에서 바람직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온 의료관련 행위가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
한 없이“산업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업 자체가 신규산업의 창출과 산업 발전에 불
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BM 기술의 인터넷
산업도 상기와 거의 같다.
결론적으로, SW특허 및 BM특허 등 모든 기술
분야에 예외 없이 특허보호를 인정하려는 추세를
고려하여 볼 때, 법적 해결이 아닌 법해석에 의해
거절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즉, 진정
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특허법의 취급을 해석론
의 틀에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
결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 초록

This manuscript is that the mutual relationships of incomplete invention and enablement & written description of the BM and medical pharmaceutical patent are established from re-analysing the judicial standards of the recent leading cases precedents and strive for the exactness and equity of the examination and judgement more than before. In the case of BM or medical pharmaceutical patent of no concreteness and not able to practice from the present technical levels, this invention is considered as incomplete invention and discriminated from the enablement & written description by applying this Patent Law Article 29①, the others could be refused by applying the enablement & written description of Patent Law Article 42③ for guide of the examination and trials. Though the medical behavior in past was not included in industries, nowadays the “industrialized”trends is appearing unlimitedly according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Furthermore the medical business itself may be considered indispensable as the creation of the new enterprise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Those are nearly same as Internet of BM patent. In conclusion, as desiring the protecting trends of the new technologies of the SW, BM or medical pharmaceutical patent, the proposals of the refused reasons can be appropriated not from the analytic case but from the legislation of new law. That is, for the real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and technology, the treatment of Patent law have to be solved not from the base of the relating analytic cases but from passing the ne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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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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