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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법 관련 실무 동향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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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4권 / 3호
저자명 : 조영선

목차

I. 특허법의 중요 개정내용
II.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들

한국어 초록

한국에서의 특허법 관련 실무 동향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이루어진 특허법의 개정1)이다. 특허법은 위 개정을 통하여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의 완화, 특허청구범위 제출의 유예 및 작성방법의 다양화, 청구항 별 심사결과의 통지 등 출원인의 편의를 한층 도모하는 방향으로 괄목할 변화를 꾀하였다. 이로써 출원인은 종래 명세서 작성에 요구되던 엄격한 형식성을 탈피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발명을 기술(記述)하고 권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청구항 전체에 관하여 특허적 격성을 검토 받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법개정은‘명세서 기재 불비’에 관한 향후 심사실무 및 판례 형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근래 3, 4년간 선고된 특허 관련 대법원판례 가운데는 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항변의 가부, 출원인이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발명을 곧바로 공지된 발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방법의 형태로 특정된 물건발명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기준 등에 관해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2007. 1. 3.자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일별하고 앞서 언급한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 초록

The recent amendment of Korean patent law represents some significant alteration related to specification requirement. Firstly, the strictness of specification format was mitigated relieving applicants from the‘ goal’, ‘components’and‘ effect’frame. Secondly, the claim deferment in patent application has become to be allowed; Therefore, Filing without patent claim is available as long as the applicant keeps the deadline of patent claim application which is 1 year and 6 months after the initial application. Thirdly, amended patent law enforces office actions for each and every claim to be rejected before final rejection. The amendment is orient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to abolish PTO’s old practice that renders office actions to only one claim to be rejected. Fourthly, the amendment deleted the‘ Claim should consist only of the indispensable and structured elements of the invention’requirement admitting the variety of claim format. Finally, the reissue application has become to be capable after the deadline of reaction term for the invalidation trial filing and it renders the patent holder broaden chance to defend her right. Remarkable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s includes following issues such as, (1) If infringement court can review the validity of patent independently without preceding patent invalidation procedure in PTO (2) Whether the description of‘ prior arts’in specification brings prima facie of‘ disclosed arts’(3) The non-obviousness test of product by process claim (4)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for Genus-Species invention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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