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2호
ㆍ저자명 : 조대환

목차

Ⅰ. 보험산업과 개인정보
Ⅱ. 보험 관련 개인정보의 민감성
Ⅲ. 보험산업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Ⅳ. 보험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고객의 정보통제권
V. 맺음말

한국어 초록

현대의 고도화된 첨단기술로 인해 누구나가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는 전자화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인 개인인식정보가 아니라 보험가입과정 등에 제공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나 신용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에게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경우 그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신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신용정보나 금융정보의 불법사용이나 유출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이 양상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업자는 당해 기관의 영업행태, 개인신용정보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업은 통신판매사업이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사업 등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은행 등 타사업자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분야의 하나로서 고객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그 정보의 활용문제 또한 부각될 수 있는 분야이다. 즉,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게 됨에 따라 그 수집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반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그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원활하게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보다 원활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못지 않게 개인관련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접근, 저장 및 이용 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그 보호의 문제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산업 등 각종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As the continued expansion of electronic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i.e., internet-banking andelectronic commercial trading) has provided extraordinary benefits to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systematic and comprehensive gathering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these benefits come at a price. However, disclosure of personal health and credit information whilethe insurance subscription is current, as opposed to mere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could leadto problems of the utmost gravity in modern society. Mishandling and exploitation of suchinformation will bring undesirable consequences to the customers as well as the business. So, credit information acqui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insurance companies, is avaluable data that should be guarded and protected. The advent of more sophisticated technologyhas led to high-profile and accelerating incidents of information theft, data loss and fraud. Theseonline and offline illegal activities have gained the atten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where it becomesnecessary for the insurance industry to establish specific systems and strict guidelines toimplement business processes and technology solutions in order to help protect valuable data,mitigate fraud, and comply with new and anticipated regulatory requirements.Further, especially, the insurance industry would be one of the foremost industries that couldaccentuate issues on the rightful utilization of the customer information because it could engage inbusiness with various other partners such as banks. It would be meaningful for us to considermaking the best 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insurance industry.Considering the extensive gain that this data provide to the company such as systematic processingof information and creation of new business, subsequently, it shows that it would be a vital aspect tothe advancement of business. All in all, with a lively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customer information, weare able to find the best solution of coexistence of both important values, i.e. the protection of thepersonal information and growth of the various industries such as insurance industry that may usethe personal information.

참고 자료

없음